완연한 여름을 알리는 장마가 어느새 물러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7월 장마는 늦은 만큼 전국 곳곳에 거센 장맛비를 뿌리며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로 인한 재난 피해에 전(全) 국민이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 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이 발생해 최근까지 지속 중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염병 위기를 넘어서 실물경제의 악화로 경제적 위기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는 물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적인 보호체계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 3개월과 6개월에서 모두 ‘매월’(예: 7월 소득지급분, 8월 말일까지 제출)로 단축됐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용에 활용할 수 있고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국가적, 더 나아가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은 근로자 중심의 현 체계를 넘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전(全)국민을 제도권 내에 포함하기 위해 ‘소득’기반의 보편적 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자료-복지의 실시간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시간 소득파악’ 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분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홈택스에 흩어져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7월 말 개통예정)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북전주세무서도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경철 <북전주세무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