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인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7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껏 코로나19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가까운 곳까지 확산이 진행됐다고 느낄 법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 활동 제한이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주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청년 등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 11조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신용카드 캐시백을 활용한 상생소비지원금 7,000억원과 의료인력 지원 및 백신·방역 강화 4.9조원 등이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초과세수 31조 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이 활용됐다.
필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고자 노력했다.
국회심의 단계에서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1조 4천억원 증액하고, 총 65만개 업체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금액 최고 단가를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기준도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서는 약 2,034만 가구, 4472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더불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분들에 대한 80만원 한시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재정확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황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계나 기업, 소상공인 모두 유동성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이는 소비경기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게 현실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골목 경제, 내수시장을 살려야 모두가 버텨낼 수 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큰 재난이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당장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바이러스 확산 저지, 피해 극복 및 경제회복 지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K-방역, K_경제라고 일컬어질 만큼 모범적인 성과를 나타내왔다. 코로나 위기로 타격이 심했던 경제도 작년에 4차례 추경 편성 등 신속한 대처에 힘입어 역성장을 최소화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3,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신속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취업자 수도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물론 아직 완전한 일상과 경제의 회복이라 하기는 이르다. 4차 대유행 등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방역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 재난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으나마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
신영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