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용 맹탕 보고서, 소가 웃는다”
지난해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종보고서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책임 회피용 맹탕보고서라는 주민들의 입장과 달리 정부 측은 댐 관리 미흡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며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배상 범위 등을 두고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피해 주민 간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날 최종 용역 결과 발표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위원장인 조기안 초당대 교수는 “회의 과정을 다 공개했을때 그에 따른 후폭풍도 있고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이 어려울 수도 있어 유튜브 중계를 중단하고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해 마지막 보고회를 그대로 공개 진행해야 한다”며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기 교수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결론이 나올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공개 회의를 주장한 이유는 용역 결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이 용역 결과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발표됐던 중간용역 결과에 명시됐던 내용 보다 이번 최종 용역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중간조사 보고서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의 어려움은 인정되나 홍수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임’이라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정됐다.
주민들은 최종 보고서 내용이 오히려 중간 용역 때보다 수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어 용역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회의에선 ‘복합적 원인’ 등 두루뭉술한 표현이 더해지면서 피해 보상에 민감해져 있는 주민들의 심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책임 주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로서는 배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민들은 수자원학회 등이 용역 중간 조사 결과 관련 자료 등을 협의회에 제출하기 전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등에 제공해 먼저 검토를 받은 점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이에 한국수자원학회 배덕효 회장은 “용역 결과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다”면서 “기관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이날 발표된 최종 용역 보고서가 불신만 더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1년이 다되가는 섬진강댐 수해 책임 소재 논란에 따른 갈등 양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