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져 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지난 6월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지방 소멸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1차(공공기관 이전) 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시즌 2’는 필자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시 제1기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추가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계획하였고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시절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이어 2019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약속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경제 사정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 보인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 시즌 2’ 초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사열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혁신도시 1기 평가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120여 개이나 지역별 이전기관과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할지,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할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방역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수면 아래로 혁신도시 시즌 2가 꿈틀거리고 있어 언제든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하다.
‘혁신도시 시즌 2’에 돌입할 경우 우리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농도 전북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금융 공기업, 농생명 공기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중 금융 관련 기관의 유치전이 매우 치열하다는 것이다. 제2 금융 중심지인 부산시는 이미 금융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지난해‘혁신도시 시즌 2’ 유치 전략 및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가능성이 큰 22개 기관을 추려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소위 알짜로 알려진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가 중복되고 있어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칫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현재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되 지역별 낙후 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가야 한다는 원칙과 전주나 익산 등의 구도심 지역을 활용하여 기존의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어쩌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이 원하는 기관과 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사전 준비작업과 함께 전략적 방향을 충분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과 전북도, 그리고 민간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