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핵심과제였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1일 전면 시행됐다. 1945년 경찰이 창설된 이래 76년 만에 맞는 역사적 변화인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본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유보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20년 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실로 이어지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면서 경찰은 올해 각 시·도별로 6개월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를 논의한 지 3년 만에 거둔 결실인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경찰 조직의 지휘 및 감독권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게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경찰 사무 또한 분리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교통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청소년 보호를 비롯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한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치안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개막과 함께 전국적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춘 1호 시책들이 발굴되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지역별·시기별 농산물 도난예방 종합대책 추진’,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한 경찰과 지자체의 여름관서 통합’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이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전북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종합 안전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였다. 8월까지 종합대책 수립안을 마련하고 도청의 정책소통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개설하여 시책 관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는 종합대책의 이행여부와 지속 보완을 위해 정책 점검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주민자치회 등 직능단체와 함께 연계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주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주민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하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취약한 치안 수요를 조속하게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생태계 조성도 필수요소이다. 기존에 발표된 시책들의 추진과 향후 대책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지방행정의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 수요에 맞춘 다양한 치안 정책의 성공 사례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초기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려를 조속히 불식한다면 자치경찰제가 지역 곳곳마다 새로운 문화이자 올바른 주민자치의 문화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치안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아 모든 시·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꽃 피우길 기대한다.
한병도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