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다고 하니, 비대면 시대 소통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 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시기가 다가온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국지성 호우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한다.
이제 국지성 호우나 이상기후 등 기상이변은 더이상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에서는 지난 3월 100년 만의 최악의 홍수로 6일 동안 3월 평균 강우량의 5배가 넘는 약 1,0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시드니의 주 식수원인 와라감바댐이 범람해 지역주민 1만8,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유례없는 홍수피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상기시켜보면 올 여름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4월, 전국 20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가 진행되었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기존에는 대유역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목적댐의 이수와 치수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홍수를 겪고 나서 댐 하류 지역주민과 지자체 간의 협조체계와 소통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신설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댐 홍수관리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 지역 내에 있는 용담댐과 섬진강댐 역시 4월과 6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시행하였다. 특히, 2개 댐은 지난해 8월 수해 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댐 방류 승인기관(홍수통제소), 하천관리청(국토관리청), 유역환경청도 참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방류 시 침수될 수 있는 세월교 등 댐 방류 영향을 받는 상?하류 제약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여 새로 도입하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홍수기가 지난 후에는 댐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외에도 올해부터 ‘댐 수문방류 예고제’를 신규 도입한다. 기존에는 규정에 따라 댐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수문방류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하류 주민들이 방류에 대비해 사전조치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댐 수문방류 예고제’란, 댐의 수문방류가 예상될 경우 방류개시 24시간 전까지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방류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충분한 조치시간을 확보하여 홍수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과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좀 더 안전한 댐 홍수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유진 <K-water 금강유역관리처 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