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폄훼와 왜곡은 과거로 가는 악몽일 뿐
지난 13일 마무리된 G-7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의 국격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나라, 세계 7번째 30-50클럽(국민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코로나 펜데믹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 K-방역, 전세계를 감동시킨 한류 열풍 K-팝의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07년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시베리아 종단열차를 타고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준열사의 피맺힌 절규를 생각하면 상전벽해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G-7정상회담 참석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미국과 영국의 정상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국제사회 중심부 편입, 백신외교,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성과 등을 들수 있습니다.
G-7정상회담의 성과로 가장 큰 것은, 코로나로 막혔던 국제관계의 움직임이 재개되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중심부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G-7의 블록에 우리가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편입되고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백신외교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K-방역 모범국에 이어 백신공급에 기여함으로서 글로벌 백신생산의 허브기지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파트너쉽’ 구축에 이어, 개도국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해 ‘코백스 공약매커니즘(COVAX AMX)’에 올해와 내년 1억 달러씩 제공, 대북 백싱제공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소경제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협력과 탄소중립에 대한 선도발언을 통해 관련 사업의 경제혁력을 이끌어 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탄소 및 재생에너지 경제기반이 강한 EU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상호협력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는 반도체 및 전기차 핵심기술과 보건,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에 대한 전략수립이 중요합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적 질서속에서 대중국 관계인데 한국이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미․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제거버넌스에서 중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외교의 향후 대응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글로벌 백신생산 허브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뿐만 아니라 개도국 및 EU 등과 교류의 폭을 넓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간 연대와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교류와 기술협력을 통해 표준동맹을 만들면 글로벌 협력의 기초는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제조업 선진국 동아시아를 대표했으며, 코로나팬데믹 상황의 국제거버넌스에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폄훼하거나 왜곡해선 안됩니다.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시기에 열린 G-7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전략을 잘 실천 한다면, 향후 50년내 G-4, G-3의 일원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