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붉어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문제는 국민께 분노와 상실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 씻기 어려운 불신을 끼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여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격 의뢰해 지난 8일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은 총 12명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탈당 권유도 이루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사자의 항변과 소명기회 부여라는 절차가 수반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가 아니고, 무죄추정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혐의의 유무죄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은 자체로 의뢰한 전수조사이기에 결과를 우선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리게 된 선제적 조치였다.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절 없어야 한다는 의지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위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 향후 의혹이 해소되는 의원들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는 불편부당함 없이 처리할 것이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요구에 대해 전면 수용의사를 밝히고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믿지 못한다고 버텨오다가 지난주에야 소속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3월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이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일회성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원포인트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원에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자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또한 ‘보여주기용 쇼’였는지 조사의뢰에 필수적인 개인별 개인정보활용 동의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점의 의혹도 국민께 없어야 한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 예외가 없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기에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 ‘동의서 제출을 진행할지 고민이다’,‘서류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다. 권익위가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직무를 맡는 것이 문제되면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면될 것이다. 아직 조사 시작 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편향성, 공정성을 언급하며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수조사때에도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야당의원 전수조사를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한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은 심판주체가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닌 심판객체가 납득할 수 있어야 성립될 것이다. 그래야 추후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장치가 담보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의뢰에 합당하는 제대로 된 절차를 신속하게 밟기를 바란다. 소속의원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제1야당이 부동산 투기문제와 국민적 분노를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병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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