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끈질기다. 백신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공작은 집요하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K-방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이고, 외출 금지, 상가폐쇄 없는 민주적인 방역을 ‘방역독재’라 비난하고 작년 815 광화문 집회로 2차 유행이 벌어졌을 때는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다고 공격하고 겨울철 독감 예방 접종 때는 백신 안전성을 트집 잡더니 올해 들어서는 백신이 부족하다고 내내 공격하다가 국민 모두가 두 번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더니 이제는 싸구려 AZ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백신 스와프’ 실패론은 더욱 황당하다. 민주당은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점검단’을 구성하고 가짜 뉴스와 불안 조장 행위에 대응해왔다. 나는 점검단장을 맡아 백신 공급 상황을 들여다보았는데 백신 스와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적이 없다.
백신 스와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다. 백신 스와프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하나의 제안일 뿐, 정부와 민주당은 그것을 대안으로 생각하거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 미국에 갔으면 수천만 개의 백신을 구해와야지 겨우 55만명 분이냐는 야당의 비난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파트너십의 핵심은 미국의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국가이다. 단지 한국의 백신 수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코로나 위기로부터 구할 배신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한국이 맡겠다는 것이다.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안정적인 백신 확보가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K-방역을 디딤돌 삼아 K-바이오 강국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백신의 정쟁화는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백신 예약 및 접종률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5월30일 기준, 60세 이상 백신 예약률은 전국 평균 68,5%이고 호남지역은 75%가 넘은 데 비해 대구 57.9%, 경북 64.4%로 전국 평균을 밑돌며, 접종률도 다른 지역은 50%가 넘지만, 부산과 대구·경북은 40% 초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백신이 먼저다’고 외쳤지만 정작 국민은 백신을 불신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백신 접종이 부진한 지역은 지역사회감염의 위험을 안게 되고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령층 예방 접종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당부한다. 감염병 대응은 과학에 따라 수정되고 진화할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막대하다. 방역태세를 잘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만이 하루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안전해지는 길이다.
김성주<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