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도의회는 의미있는 조례를 의결하였다. 다름 아닌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다. 코로나19와 같은 광범위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에서다. 이날 조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812억원도 확정되었다. 조만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이 지급될 터인데,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늦가을이며 코로나19 백신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지역경제 회복 시기와도 맞물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에서다.
전도민에게 지급되는 이번 전라북도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농가도 반길 일이다. 현재 소규모 농가와 코로나19 피해 농가에게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빠진 농가들에게도 다소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농가 재난지원금은 2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먼저 1,500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작년에 공익형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3만 7천여 농가가 대상이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나 방문이 취소되고, 학교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보게 된 화훼농가, 겨울수박 재배농가, 말 생산농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인데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 친숙해진 재난지원금은 즉시에 효과가 나는 현대판 뉴딜사업의 하나다. 뉴딜사업이 무엇인가?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 투자와 생산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고용과 소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 깊은 경제불황에 빠지며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후버댐을 비롯해 도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 대규모 건설장비가 발달하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건설사업은 옛날만큼 효과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최근의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다. 미래 신산업 투자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역시나 이것도 시간적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이 재난지원금인 것이다.
그동안 농가에 대한 현금지원은 주로 소득보전 형태의 직불금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정부가 직불금을 단순 소득보전에서 공익형 지급체계로 대폭 수정하면서 예산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우리 도에서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 가칭 농민공익수당을 처음 도입하였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도의 농가 현금지원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9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가 현금지원은 2천900억원 규모였다. 작년에는 2천억원 정도가 늘어나 4천9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커졌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는 5천억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어느덧 농가 현금지원 5천억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둘 점이 있다.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농업분야 예산이 거의 1조원인데, 도내 농가가 9만5천가구임을 고려하면 평균 1천만원이 조금 넘는 규모다. 만약 지금 당장 농가의 만족도를 쫓아 현금으로만 지급하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만족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농업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공동의 기반 투자가 없다면 결국 농업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은 늘 중심을 잡고, 미래와 현실 사이에서 냉철하게 고민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재용<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