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6월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장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었다. 모바일, 로봇, 3D 프린팅, 드론, 가상현실(VR) ㆍ 증강현실(AR), 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저장기술) 등 신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전쟁 중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세계 각국은‘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구글·아마존· GE 등 글로벌기업들을 앞세워 전 세계의 검색·광고·상거래 네트워크를 손바닥 보듯 파악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기반으로 생산 설비와 로봇 등 현장 데이터를 네트워크화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이라는 국가전략을 수립한 이후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한국, 대만 등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중이다.
# 대한민국과 전북의 4차 산업혁명 현주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다. 비교적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민간의 참여와 관련 산업 간의 연계 등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많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수용력 지수는 수도권은 매우 높은 반면 지방 특히 우리 전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서울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핀테크 등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경기도는 모바일,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에서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천은 모바일, 에너지 저장기술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경남이 드론, 로봇, 등에서, 대구가 VR ㆍ AR, 경북은 자율주행차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순위를 보이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 전북은 빅데이터 10위, 드론 11위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10위~15위에 자리하고 있다. 전북을 비롯하여 하위에 자리한 강원, 전남, 제주 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4차 산업혁명의 각 분야를 전후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코어 기업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도 국가 균형 필요
문제는 4차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블록체인·핀테크·인공지능 등 분야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될 경우 지방의 경제적, 사회적 쇠락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지방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 대학의 정원 축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맡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분야 대부분이 반드시 수도권이어야 한다는 입지조건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산업인 만큼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4차 산업 관련 기업을 지방으로 골고루 분포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하여 제도적, 경제적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것 역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특성과 역량에 맞춰 지방에 소재한 대학을 4차 산업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리 전북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4차 산업 관련 분야를 전북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하고 추진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이 가진 특성과 현재의 역량에 대한 차분한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윤덕<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