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달리 감염병 팬데믹의 종말은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지 않을 듯하다. 코로나19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성찰과 뉴노멀(new normal)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 온라인 수업 확대, 학령인구 급감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지난달 발간한 ‘2021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출산율이 2.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198위이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인구문제는 국가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분야의 학생 수용이나 교원 수급 등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간의 규모 차이는 있지만 매년 채용규모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감소와 교원정원 축소라는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접근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 사고이다.
우리나라 유·초·중·고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 많은 편이고, 교원 수는 적은 실정이다. 2018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3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격차가 매년 줄고는 있지만 아직도 OECD 평균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아니 위드 코로나시대에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다. 코로나 상황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학교만이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했고, 그 외의 규모가 큰 학교는 대면·비대면 수업을 번갈아 시행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 정서적인 우울감 문제, 학생간 학력격차 등의 문제 등을 야기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핵심요건은 ‘작은 학교’,‘작은 학급’의 구현이다. 그러므로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계량적으로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제고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가칭 K-교육 선도형 교원수급체계문제는 교육과정, 교원 양성기관, 교원 임용시험, 교원 승진구조,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핵심적 교육정책과 맥이 닿아 있어 신중하고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앞두고 고등학교에는 대학처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교사의 확보가 관건인데 교사채용 규모를 줄이고 교원자격 미소지자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전북 초·중·고의 경우, 전체 769개교 가운데 51.2%가 전교생 60명 이하이지만 전주,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원정원 감축은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기준으로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계기로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교원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거석<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제15·16대 전북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