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등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 등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일명 순정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와 최장 20년까지 인정되는 디자인권 효력으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의 제도적 제약요소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생산업체는 총 30개소로 군산 15개사, 김제 6개사, 익산 3개사, 완주 3개사, 전주 2개사, 정읍 1개사이다.
도내업체 중 현재까지 대체부품 국가인증을 취득한 곳은 6개 업체, 9개 품목이며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부품은 20개로, 전북도는 앞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제품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