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과감하게 규제 혁신에 나선다.
코로나 19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시는 9일 제도 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 체감도에 포커스를 맞춘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 분야 13개 추진 과제로 마련됐다.
4대 과제는 기업애로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시는 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민생규제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업은 ‘옴부즈만 제도’가 활용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부가 강화되고 행정기능이 전문화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추세에 대해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제도이다.
이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이 추진된다.
시는 또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