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과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 사업량 배정 및 지역사회내 공동생활홈 확대, 주거공간 개선, 독거노인 맞춤형돌봄시스템 개선, 주거급여 사회복지직 신설ㆍ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나기학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군산1)은 17일 제379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 독거노인은 2020년 약 8만6천명에서 2040년 15만2천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독사를 방지하고 종합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을 활용, 식사와 주거가 가능한 소규모 공동생활홈 조성과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마을정비 임대주택사업의 사업량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의 사업량 급감사유를 묻고 건설교통국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직 신설과 배치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전북도 독거노인 설문조사 결과 ‘여가활동에 대한 향유정도’를 묻는 질문에 69.6%가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통계자료 활용도 주문했다.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수준, 주거환경과 사회적 관계 등의 영역에서 위험수준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맞춤형돌봄시스템에 입력되는 통계자료가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ㆍ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실태조사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시스템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 마을정비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며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