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중간 간부급 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LH 임직원과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례가 단편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불법 투기행위가 LH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북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을 중심으로 지역 내 LH가 추진했던 과거 사업들과 지역 내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LH 임직원을 넘어서 청와대 고위참모진, 국토부 등 부처 고위공직자까지 투기의혹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민의 공분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시민사회체들은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 의혹이 LH 공사직원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고위공직 인사는 물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투기가 3기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예정지와 최근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전주역 역세권을 비롯해 가련산과 천마지구, 여의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개발이 완료된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행위를 살펴보면 사전에 개발 내부정보를 입수해 땅 투기를 환 정황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 전북지역 사회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이권에 개입 행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들도 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