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사회·경제적 관습과 문화·가치 생태계를 뛰어넘는 대전환이 필요해졌다. 팬데믹 이후 시장 경제 주체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균형감 있는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요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관련 민·관 협의체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구매 확대 및 주거와 환경분야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출 분야를 다각화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보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이윤의 사회환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시장경제의 위기를 완화하고 극복하는 역할에 대한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 시 회복력이 좋은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역할과 자유시장 경제를 보완하면서 위기 극복에 기여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질적 성장과 구체적인 체감 성과 도출에 주력해야 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추진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지역과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을기업법’ 제정 추진을 통한 청년 마을기업 등 마을형 공동체 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산재한 부처별 지원기관의 점진적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야 한다. 도시재생형 (청년)마을관리협동조합, 농·산촌형 사회적 농장과 산림자원활용 주민사업체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추진해 보자.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공간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지원해 보자.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사업 진입 촉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한걸음 양보하여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규제 혁신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는 대타협의 모델을 지향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촌 유휴자원 활용 공유숙박, 산림관광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출 분야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경제·사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의료공백 완화, 청년층 등 주거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의 위탁 운영 주체를 관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택의 선정·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일자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가사 근로자 및 여성 프리랜서 등의 권리 보장형 협동조합의 확산으로 공동브랜드와 온라인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상호부조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김창균 박사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경영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