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新 새만금 기본계획(MP)’의 핵심은 구체적 실행계획을 통한 속도전이다.
2단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전체 사업의 78%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27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수질, 농업용수 확보 방안은 당초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총리가 추진일정을 앞당길 것을 지시하면서 10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 수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새로운 새만금의 비전은 기존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를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으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도 제시했다.
5대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는 등 공기업의 참여 확대로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방대한 새만금에 5대 권역, 단계별(10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의 구체성 확보 및 기반시설 재정전환 등 투자여건 개선으로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및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개발청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새만금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권역·용지별 개발 세부 기준(새만금사업 권역별 관리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수질개선, 기존 대책 추진이 우선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이 종료됨에 따라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도 새로 마련됐다.
수질 개선 사업은 단기 대책(2023년)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목표수질은 현 등급(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을 유지하되 평가 기준을 기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총유기탄소량)를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 호수 등이 TOC를 적용하고 있고 정확도 역시 더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만금을 TOC기준으로 하면 목표수질인 3~4급수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류(만경·동진유역)와 호내(새만금호)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매년 새만금호의 수질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목표수질 유지, 호내대책 포함 수질대책 추가사업 발굴 강화, 관계기관 합동 종합점검 등 수질대책안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종합평가 일정 및 내용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용수 재배분을 통한 농업 용수 확보
새만금 농생명용지 9천430ha 조성 공사는 2025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으로 완료 시점에 맞추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필요하다.
새만금호를 담수화할 경우 수질문제가,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는 경우 염분 영향으로 농업용수 활용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12가지 대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 용수 재배분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 양수장 가동 여유량과 용수로 등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비·공사기간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수 재분배는 옥구저수지 시설 확충 후 금강호(서포양수장) 및 및 만경강 어우보 유입수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2025년 완료인 만큼 조기에 조성되는 농생명용지에 맞추어 공사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총사업비 확정(기재부), 하천수 활용에 따른 유역 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사용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환경부), 지역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