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규모도 작은 시화호는 완전 해수유통을 하고 있음에도 수질등급이 3~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의 지속적인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주장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정치권 등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근거로 경기도 시화호를 예로 들고 있지만, 정작 전면 해수유통 이후 시화호 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도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7일 환경부 소관기관 업무보고서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만금 호 수질은 해양스포츠와 같은 친수 활동이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시화호를 예를 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제안하는 후속 사업에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2017~2019년까지 3년간 정점별 해역 시화호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2019년 8월에는 모든 정점에서 해역기준상 최하위인 5등급을 보였다.
만일 최대로 전면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새만금 호내 수질 개선여부는 불확실한 것이다.
반면 현재 새만금 호 수질은 목표등급(TOC 도시용수 3등급·농업용수 4등급)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김현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해수유통량을 늘리게 되면 호내 수위 -1.5m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지금도 목표등급을 만족하고 있는데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목표수질을 더 올리자는 의미이면 새만금 개발은 물론 상류 지역 개발까지 모두 중단하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해수유통 확대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호내 대책 실행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에 침전지 시설설치, 정체구역 산소공급선 도입 등 14개 호내 대책 사업을 건의했으나 한 건도 추진되지 못했다. 만일 전면 해수유통을 결정을 하게 되면 새만금 수질 관리부처는 환경부가 아닌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도 관계자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호내 대책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행돼 새만금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