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전북도는 우선 설을 계기로 집중적인 소비가 이뤄지도록 방역과 경제살리기에 3,18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 경제 분야 4대 특별대책으로 2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판매지원 2개 사업 1억 원, 소비지원 4개 사업 2,600억 원, 물가 안정 2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명절 대책 외에도 275억 원을 공공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는 등 민생경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1,157억 원도 8만 8,703명에게 명절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대책이 추진되면 명절까지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풀려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력이 기대된다.
문제는 전북도의 특별대책이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지역사랑 상품권 2,300억 원 발행 등 소비 활성화 대책에 집중되다 보니 취약계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경영안정 자금, 특례보증 지원 등 간접 금융지원에 그쳐 숨통은 트이겠지만, 경영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자금을 빌려다 쓰는 일은 미봉책으로 코로나 19로 경영난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코로나 19 확산과 거리 두기 방역 조치가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 서민들이 더는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영업 제한만이라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1년 넘게 매출이 제로인 상황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설을 앞두고 기업 체불임금만 500억 원이 넘는다.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의 휴폐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약계층에게는 설이 고통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19 방역 대책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과 지원도 늘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