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합금지 업종 핀셋 지원 필요
장기 집합금지 업종 핀셋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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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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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기간이 잇따라 연장되면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생존권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17일로 종료되는 코로나 19 거리 두기 방역단계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추가 연장했다. 다만 방역단계를 종전대로 유지하면서도 헬스장과 학원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의 강도를 완화해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5종 이른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핀셋방역’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19의 거듭된 확산세로 지난해부터 6개월 가까이 장기간 영업을 못 하게 되자 도내 800여 곳의 유흥 업주들은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현실적 손실보상과 형평성 있는 집합금지 명령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집합금지의 형평성과 사전 통보도 없는 2주간 추가 연장 방역지침에 반발해 가게 문을 닫은 채 음악을 송출하고 간판 불을 밝히는 점등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일부 업주들은 과태료를 부담하면서라도 영업을 하겠다는 강경하고도 절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1천 명대를 넘나들던 확진자가 5백 명대로 줄어들고 다시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300명대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방역은 확산과 안정의 중대 기로에 섰다. 유흥업소들은 인원수와 시간 등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영업 특성상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고강도 집합금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통이나 현실적인 손실보상 대책도 없이 유흥업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일방주의적 행정일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지원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한두 달 치 임대료도 안 된다는 게 업계의 피맺힌 절규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방역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임대료 지원이나 세제 감면 등 벼랑 끝에 몰린 집합금지 업종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핀셋 지원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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