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원전주변지역의 불합리한 정부지원에 항의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 대정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유기상 고창군수 등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맥스터 확충(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고창군민들은 물론 전국 원전 인접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창=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