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새해부터 정치적 문제와 지역 현안 등으로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대법원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권 판결과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 발전론을 두고 전북정치권내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의 운영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해 향후 전북의원들간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14일 “도당의 당직 임명 등이 지역위원장과 협의없이 진행되는 등 도당차원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북 정치권이 거센 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전북도당의 상설 특위위원장과 대변인, 부위원장 임명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냈고 복당, 징계 처리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분명했다.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정치권내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정치는 국면마다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 전북 정치 상황만을 두고 정치권 분열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입장차이를 전북 정치권 분열로 인식하는 것은 과잉해석이 될수 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런상황에서 대법원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 귀속권 판결을 놓고 군산의 신영대 의원과 김제·부안의 이원택 의원이 입장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대법원은 5년간 이어진 지자체간 법정 다툼과 관련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권을 각각 부안군, 김제시가 갖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같은 판결에 “이번 선고는 2013년 3,4호 방조제 관련 대법원 선행사건의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선행사건의 판례를 넘지 못한 대법원의 선고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판시와 결정은 역사적, 실효적으로 당연히 군산 관할이었던 3,4호 방조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발된 것”이라며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시의 군산시정과 군산시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미숙한 대응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택 의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인허가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분쟁과 관련해 통합시 추진과 특별행정구역 지정 등 대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새만금 개발청에 대한 인허가권 부여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맞물린 이해관계를 원만히 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 등 전북지역 행정구역 개편 등 메가시티 구상을 두고도 전북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주 등 대도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전북 행정구역 개편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발전은 규모화가 아닌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진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등 전북의 일부 의원들도 메가시티 등 도시의 규모화를 통한 발전론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지역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진행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