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일반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단순 소매업으로 등록된 ‘일반 편의점’으로 일반 업종에 해당, 연매출이 4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지원금(1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 매출이 많다 보니 일반 편의점 대부분 연매출 4억원은 상회한다. 하지만 담배에는 세금이 많이 붙는 탓에 매출이 높다고 직접적인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업종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금 기준을 세우다 보니 결국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난지원금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지원금 지급 방식 같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따라 지급된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업종이면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과 다르게 일반 업종은 A씨의 경우처럼 연 매출과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 편의점 등은 매출이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일반업종’으로 남아 있는 탓에 A씨와 같이 지원을 받지 못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영업 제한이 있더라도 업종 간 영업시간·운영방식 등이 달라 피해 규모도 천차만별이지만, 지원금은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두고 공평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 웨딩거리에서 중국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B(34)씨는 “저녁 장사를 메인을 삼고 있는 술집은 영합제한 조치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점심 장사를 하는 일반 음식점은 배달까지 이어가면서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같아 아쉬운 심정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매번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방식을 세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