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6월 발주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결과 행정·관리 권한을 통합한 단일 행정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지난 29일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새만금은 매립이 되더라도 행정구역 등록과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업단지에 유치한 기업의 토지 등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부지가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아직까지 주소가 없다.
행정구역신청 후 토지지번이 부여되는데 구역 설정 문제로 서류상 준공이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착공한 새만금 수변도시도 행정 체계 문제를 두고 시군 갈등이 여전해 추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선 새만금을 단일행정 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했다.
다만 관리방식이 확정되고 법개정, 인구유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적인 행정관리 주체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임시행정체계는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도 출장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지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추세를 고려해 출장소 설치가 더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용역에 따라 전북도에서 시군 협의와 주민 설득, 공청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새만금개발청은 법 개정과 중앙부처로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후속 대책 결정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매립 후 등기하거나 SOC 준공, 기업 유치시 행정구역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행정구역통합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시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일행정체계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