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민선 6기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핵심 시정으로 추진해 온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갈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우리 사회 적폐로 규정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 경찰과 합동 간담회를 갖고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으며 국토부도 전주시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주시의 대응에 힘을 실어줬다.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전주시의 대응 방향을 들어본다.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과 전면전을 선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최근 국토부가 전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서 볼 수 있듯이 불법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장난을 치는 불법 세력이 생겨난 것인데 이는 서민들의 삶은 물론 지역사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를 흔드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의 비정상적인 급등은 일반 시민들도 선뜻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집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일부 특정 세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서민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온 전주시는 이번에 경찰, 국토부 등과 협력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취해지는 대대적인 단속은 불법 투기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주거안정을 해치는 세력들을 몰아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불법 투기를 근절해 나갈 것입니까?
=행정의 권한과 조사도 중요하지만 최근 불법 투기 세력들은 행정 권한을 뛰어넘는 교묘한 수법들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사법권과의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불법 투기 세력들을 선별적이고 광범위하게 뽑아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전담팀을 신설해 일시적이 아닌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어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 세력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 단속의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경찰과 함께 신도시 일부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권을 위해 기꺼이 함께 해주신 경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투기 세력의 침투가 우려됩니다.
=이미 신시가지가 된 4개 지역도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들은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을 통해 아파트 투기 세력들이 침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현재 그런 징후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연중 조사시스템을 만들고 전담반을 꾸린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도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경찰의 노력에 더해 시민들의 동참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몰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향해 나갈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추진 방향이 있다면?
=전주시는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삶의 조건을 국가가 만족시키는 권리가 기본권인데 주거권도 그 안에 포함돼 있으며 전주시는 그런 가치로 주거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주거 문제가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제는 주거권의 최우선 가치는 건물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만들었던 이유도 시민들의 주거권, 바로 기본권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는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며 앞으로 전주시는 35개 동 전 지역을 조사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지역 구도심을 도시재생 방식으로 주거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변화시켜 궁극적인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응원과 또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책 발표 이후 60대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평생 집이 없이 살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아파트 값이 껑충 뛰고, 껑충 뛰면 그 돈에 맞춰서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놓으면 또 껑충 뛰어서 아직까지 집 한 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들의 희망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전화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전주, 나와 내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지켜지는 전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