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사업 일부 법안들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국회 전북지역 관련 법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새만금 지역에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 산업단지의 지정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 관련법 개정으로 새만금 지역을 스마트 그린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문제는 공공의료대학(원)법과 원전 관련 지방세법, 새만금 입주기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내년 국회를 기약해야 할 상황이다.
공공의대법은 국회에서 설계비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상임위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코로나 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공공의료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의협이 예산편성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지역에 재원을 지원하는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원전관련 지방세법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전북 고창과 부안 지역 등이 영광 원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관할 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재정지원에서 소외를 받아왔다. 더는 전북지역이 피해만 입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늦어진 탓에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로 이번 회기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한 이견은 없어 다음 임시국회를 기약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현안 해결이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관련 상임위는 물론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기 처리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서 전북 정치권의 단합된 역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