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유송열) 행정복지국 소관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의 무주군 다자녀가구 정책에 대한 개선과 대책 마련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열린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은 “올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체 모두 4인 이상 다자녀가구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무주군의 경우 3~5명의 다자녀 인구가 250명도 안 돼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조금만 노력하면 보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양 위원은 “국가정책이 대동맥이라면 지자체의 정책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실핏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돌아보고 다자녀정책을 다양하게 구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현종 행정복지국장은 정부재난지원금이 갑자기 결정되고 추진되다 보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법률적 지원 가능 범위안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해양 위원의 무주군이 인구소멸 군의 위기감에서 벗어나려면 다자녀 지원조례에 더 많은 내용을 발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앞으로 무주군 다자녀 관련정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무주=김국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