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익산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의 통과를 좌절시킨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아닌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취지이다”며 “쟁점이 된 사항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소되었지만 다시 문제로 지적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대 국회부터 행안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했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을 정비, 새롭게 발의되어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바 있다.
이후 법사위에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2소위로 회부시킨 것이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답례품 제공을 위해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우리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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