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의회(의장 김용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종문)가 2일 차 진행되는 가운데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과가 진행됐다.
사무감사에 참여한 대다수 의원은 요즘 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는 태양광시설 허가와 공사에 관해 질의를 멈추지 않았다.
김종문 위원장은 천천면 춘송리의 경우 가야문화 유산과 인접한 지역이며 주민 설명회가 의무화는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찬반의 설명회가 아닌 허가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허가된 서류를 보면 마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초고속 절차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1ha이상 개발시 반드시 인근 500m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로 되어있으나 적은 인원이 참여한 주민설명회가 대표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금례 의원은 태양광 개발시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마저도 찬반으로 나뉘어 민심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시설 유수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인근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설 준공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허가 과정이나 준공 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피해시 복구와 보상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시 주민들의 찬반이 필요없는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며 상위법에 의한다고 하지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허가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천천면 춘송리는 허가서류가 제출된 지 이미 2년 기한이 다가와 규정대로 진행했으며 설명회 또한 주민의 찬반이 요구되지 않은 공청회로 주민에게 사업을 알리는 상황이며 모든 절차는 법에 의한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