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유송열) 3일차 재무과 소관감사에서 이광환 위원의 무주군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이해양 위원의 지방세입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관심을 끌었다.
먼저 이광환 위원은 무주군 주요 주차시설의 경우 군청 옆 차 쉼터(재무과), 지하주차장(자치행정과), 읍내 외곽 공용주차장(산업경제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광환 위원은 군청 지하주차장과 차 쉼터주차장에 자동차단기 시설을 비롯해 납부시스템 등 유료화 시설을 산업경제과에서 마무리했지만 정작 운영부서인 재무과는 시행을 미루는 상황이다.
또한, 이광환 위원은 18일 건설과 소관 감사에서도 무주군 발주의 모든 공사에서 주민감독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마을에 공사하는 것은 알아도 주민감독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제도는 감독하고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예산을 들여 공사하면 완벽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고 낭비를 막아보자는 것이다.”며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무상 건설과장은 “부실공사도 예방하면서 사업목표도 달성하도록 주민감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해양 위원은 재무과의 지방세입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이 행감제출자료, 주민홍보자료, 자체자료 등 4군데 자료가 수십억 원씩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2018년, 2019년 매년 전체예산의 6%에 불과한 지방세수입이 자료마다 다른 것은 예산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관련부서의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20일 진행되는 4일 차 행감에는 오전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문화체육과의 순으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