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 종합계획 발표가 잇따라 내년초로 연기되면서 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SOC 일괄예타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져 관련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사업 착수도 내후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현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호남고속도로(김제~정읍) 확장 등 4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동서축 교통망을 강화하고 호영남간 교류 활성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심이 크다.
해당 계획안은 올해 10월에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었지만 계속 연기되며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도내 예타 대상 사업은 ▲동부내륙권(정읍~남원) ▲부창대교(고창 동호~부안 변산) ▲진안~장수 간 도로 ▲임실 성수~진안 백운 ▲부안 진서~변산 ▲무주 설천~무풍 ▲완주 소양~진안 부귀 ▲익산 오산 신지~영만 ▲순창~구림 ▲임실 신덕~신평 ▲정읍 부전~칠보 ▲완주 소양~동상 ▲완주 동상~진안 주천 ▲남원 주천 호경~고기 등 14곳이다.
지난 5월 KDI,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이 전북 전역을 돌며 사업성 여부를 평가, 연말까지 그 결과를 내놓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내년으로 연기될 분위기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은 계획안이 수립된 후 예타를 거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은 예타가 통과된 사업이 계획안에 담긴다.
따라서 발표가 한두달 늦어져 해를 넘기면 예산 확보는 2022년에나 가능해 사실상 일년 가량을 허비하게 된다.
실제 전북도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의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45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계획이 확정·고시되기 전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등의 발표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내년 국가 예산 확보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그만큼 나머지 사업들의 예산 증액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