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6일 오전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되었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새만금해양수산국의 경우 감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자료 내용조차 누락하여 제출되고 답변조차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소속의원들은 새만금해양수산국인지 그냥 해양수산국인지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었다”며 “앞으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국가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도서운임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비지원 대상인 도서주민 뿐만아니라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운임비지원 또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도서운임지원 사업을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관광객 도서운임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향후 세부 시행규칙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 현장 검증 결과를 본 참석자 중 일부는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고창지역의 해안가에 해양쓰레기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전라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련 시설 마련 등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현재 선유도의 경우 주말 및 휴가철만 되면 관광객으로 인해 초입지역인 신시도부터 관광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유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친환경 셔틀버스 등을 통해 선유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친환경 고군산군도 관광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발출 시 전라북도의 피해 상황 및 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현재 새만금 상류지역의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해 익산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산 왕궁주변 학호마을의 경우 현재 24농가에서 2만두가 넘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마을 축사들을 현업축사 매입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 만약 어렵다면 농가들이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농가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상류지역 축산 오염원에 대해 전북도의 지도·점검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으며, 새만금 호내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호내 수질대책의 경우 계속 용역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가 지금과 같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