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라북도의 농민공익수당을 두고 일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지속되자 전북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책이 확대된 셈인데 지급 방식으로 인해 역풍을 맞고 있어서다.
‘농민공익수당’은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차례의 삼락농정위원회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원(월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다. 지난해에 근거 조례도 마련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전북도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하 전농)은 지난달부터 50톤가량의 나락을 도청 일대에 쌓아두고 천막 농성과 함께 매주 월요일에 집회를 하고 있다.
전농은 16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농가당 수당 지급이 아닌 농민당 월 10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가당 수당을 주면 경영주에게 일괄 지급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농업인 소외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전북도에서 주장하는 예산 부족 문제에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대종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농가 경영주는 주로 남성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수당 지급에서 여성 농민들은 차별을 받게 된다”며 “재정상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자는 데에도 전북도에서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 전체 예산의 14%가 농업 관련 예산인데 20%까지만 늘려도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자 도정 제1우선과제로 타지역보다 앞장서서 농민 지원 정책을 추진했는데 되려 공격만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민공익수당이 도입됐다는 점에서 농촌의 최소단위인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농업인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전농 정책위의장, 한농 부회장 등 농업인과 전문가 8명이 참여한 삼락농정위원회 농민공익수당 TF에서 지급 대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정책 시행단계에서 진짜 농민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로 농가와 농민 중 농촌공동체의 기본단위를 농가로 보고, ‘농가 단위 지원’으로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상철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농민들 입장도 이해되지만, 무엇이 정답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혜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