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10일, 감사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전라북도가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산재한 위법·부당한 관행을 철폐하여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 감사관실에서 각 시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감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2018~2019년 2년간 시군 포함 도내 성범죄 사례가 17건이나 된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공직 비위 관련 투서·진정 등에 있어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청이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등급(2등급)을 달성하였는데, 앞으로는 도청만 홀로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14개 시군이 모두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감사 수행 시 반부패 및 청렴도가 떨어지는 기관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도내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신규인사 채용 등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중요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주의?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인사·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정한 처분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한 타 시도 사례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도입 방향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지방계약법 위반 사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 교육을 통해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올해 감사관실에서 원가감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비 68억원을 절감하였는데, 당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부풀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향후에는 사업부서마다 원가심사 요청 전, 충분한 예산검토를 거친 이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감사관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대한 처분이 회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주의 또는 훈계에 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유사사례 있어서 회수 처분까지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예산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써서 감사할 것을 당부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감사관실 직원들이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원 교육 활용 등 감사기법을 터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각 시군에서 공사금액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