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공장 부지의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의견 수렴을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잇따라 개최되면서 부지 공간구성 등 시나리오 작성이 본격 착수됐다고 한다.
지난 24일 열린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정책·도시관리 △도시계획 △지역경제 △시민 등 4개 그룹에서 30명이 참석해 2035 전주시 도시계획과 상권 영향 등 연관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 또 대한방직 부지의 미래상별 다양한 공간구성안 계획에 따른 교통 및 상권 영향, 계획이득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1차 워크숍에서 도출된 미래상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공원시설’과 ‘지역의 주변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 상권·문화시설’ 등 공간구성에 대한 5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또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성 및 수용 가능성,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계획이득환수 등 시나리오 세부 사항도 논의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다음 달 7일 마지막 워크숍에서 시나리오별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중요도 등을 검토한 뒤 단일 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최종결정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이 시나리오에 대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중 120명의 시민참여단을 추출해 숙의 과정 및 재설문조사를 거쳐 개발안을 도출하고 이를 전주시에 권고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미리 정해진 프레임에 따라 개발계획안이 도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신시가지의 유일한 미개발 공터일 뿐만 아니라 개발 방식에 따라 교통과 주거환경, 지역 상권 등 도심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실로 막대하다. 물론 이익추가가 목적인 사기업에 대고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칫 난개발이 이뤄지면 그 역기능과 후유증은 돌이킬 수 없다.
기업의 사익과 지역적 공공성 및 공익적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공공성과 공익가치에 우선한 부지 활용방안만이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