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원에 전북농어촌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2월 완료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에 심의·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구성체이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체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가 국가수자원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 대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농민대표의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금강과 영산·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전북농어촌공사가 미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각 유역에 포함된 해당지역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모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통합물관리정책’과 기준 마련과 관련, 윤준병 의원은 농업용수 사용료 부과 불가, 농업용수를 타용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필요함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12월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다”며,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표 등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통합물관리정책은 농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