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금융권에 따르면 1997년 7월 이후 지속되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제도가 지방은행 경영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시중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45%, 지방은행은 6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과 관계형 금융 등이 있지만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정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은행은 갈수록 심화하는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핀테크 기업의 등장도 지방은행을 더욱 옥죄고 있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작으로 예금과 대출, 송금 등 기존 은행의 업무영역에서 핀테크 기업들로 인해 지방은행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방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6개 지방은행의 거점별 주력산업이 대부분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은행 영업 기반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 자금 중개 기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방은행 위기설에 몰리고 있다.
또한,전북지역은 경제 환경여건 상 영세한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손실위험도 그만큼 높다는 게 지역 금융계 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전북은행의 경우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 대출 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다. 지방은행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비율이 높은 건 당연하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리스크도 커지는 게 현실이다.”면서 “지역에서 중소기업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로 지방은행의 의무 대출 비율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서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의무 대출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