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들 절반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대상 대부분이 제자나 학생 등 청소년들이어서 더욱 강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엄히 다스려야 함에도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쳐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게 교육 현장의 실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여 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교사 1천여 명 중 절반가량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해 교육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70여 명의 각종 성 비위 교사 중 배제 징계 조치를 당한 교사는 33명, 정직·감봉·견책 등 교정 징계가 37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성 비위 교사가 경징계 등으로 교단에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비위 교사 처벌 수위가 국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 절반이 다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사의 성범죄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 그런데도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윤리 도덕의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도 제자와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교육 당국이 온정주의로 대응한다면 교사의 성 비위 등 근절은 요원하다.
특히 피해 학부모와 합의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물론 이런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로 교단 복귀 현상이 되풀이된다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신뢰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크고 작건 간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도덕성이 생명이다. 때문에 비록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절대 교단에 남겨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한번 실수라고 넘어가기에는 교사라는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이 무거운 위치다. 학생과 교사 모두 교육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