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8억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카메라 279대 중 157대가 체온 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북·광주·전남·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질문하고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카메라’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4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으며, 1차, 2차, 3차 지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
도교육청이 1차 지원 당시 10억원 규모로 구매 계약한 제품은 FLIR 社의 ‘E8-XT’로 산업용 기기다. 제품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으로 기재돼어 있으며, 해당 모델의 ‘정확도’인 오차범위는 ‘±2℃또는 ±2%’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의료용’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의료용에서 쓰이는 것에 버금가는 오차범위 수준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야 ‘방역’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 이런 부적합 제품을 보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의계약을 따낸 ‘주식회사 열화상 시스템’이 도소매업으로 생산업체가 아님에도 납품도 기간보다 늦었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구매한 정황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코로나19로 시급함을 들어 수의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납품기간인 4월 7일까지 기기납품을 못하고, 도교육청은 지연배상금까지 면제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1차, 2차 지원 예산 중 카메라 8대에 해당하는 불용액으로 3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고 5대 값에 해당하는 예산은 타 기관에 지원했다. 이때도 경쟁입찰한 2차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던 ‘주식회사 열화상시스템’의 산업용 열화상 카메라를 3대 구매했다.
정 의원은 “어떤 경위로 방역에는 무용지물인 고가의 산업용 열화상카메라를 10억원 어치나 구매했는지, 조달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에 왜 10억 수의계약을 체결해 줬는지, 납품기한도 못 맞췄던 ‘주식회사 열화상시스템’을 왜 1차, 2차 남은 예산으로 또 3대를 계약서 없이 추가 구매했는지 의혹들이 많다”며 “이번주 목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열화상카메라는 의료용과 일반용으로 나뉜다는 의견을 전문가 의견으로 참고했다”며 “열화상 카메라는 1차 체크이며, 기본적으로 방역시 체온은 체온계로 체크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 10억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은 “김 교육감이 자료 제출한다고 했고, 오늘 이자리에 다 가려지지 않은 만큼 정 의원님은 자료 받고 다시 질문하시길 바란다. 또한 도교육청이 해명할 기회도 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