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이 연구 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는 180건에 달하고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 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호남권에서는 전북대가 6건에 610만원을 미환수 했으며 전남대가 6600여 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는 한 건도 없었다. 타 지역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약 7억900만원(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해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들의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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