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 배제 가능성… 관철 총력전 펴야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확보의 위기론이 현실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19일 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안 소위) 구성과 관련, “전북 의원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 전북 예산관계자들이 이날 국회와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조기 예산확보전에 돌입한것도 국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예상과 달리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과 전남·광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정치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소위 구성 원칙과 관행대로 라면 전북은 올해 호남몫으로 국회 예산안소위에 포함된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소위를 권역별로 구성하고 전북은 전남,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었다.
지난 2018년 호남몫으로 전남의 서삼석 의원이 2019년에는 광주의 송갑석 의원이 예산안소위에서 활동했다.
2020년 올해는 당연히 전북 차례다.
그러나 정치권, 전북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남·광주 정치권내에서 21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20대 국회때 상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전남·광주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수를 들어 국회 예산안소위에서 전북이 아닌 전남·광주 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북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8명인데 반해 전남, 광주는 18명이다.
실제 전북 정치권에서도 국회 예산안소위 구성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배제될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0월초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임명 과정에서 ‘원칙·명분’대신 힘의 논리가 작동할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신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의 지킴이 역할인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전북 의원 포함도 겉공기와 달리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전북 의원의 국회 예산안소위 포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0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예산당정협의회 자리에서 국회 예산안소위의 전북 의원의 참여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 예결위원은 여야 50여명 이지만 실질적 권한은 국감 이후 구성되는 예산안조정소위 집중되 있다.
국회 예결위는 예산을 다루지만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이나 정부안 유지 등 실질적 권한은 없다.
지난해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중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 민생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김광수·김종회 의원 등이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했다.
올해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이용호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예산안소위 참여가 무산되면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