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인 전북도의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제기됐다.
최찬욱 전북의원이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경고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최찬욱의원은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6기 출범 전후로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인구감소세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원대한 비전이나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간 전라북도 인구는 1999년 2,009,379명에서 2019년 1,816,000명으로 193,379명이 줄어 9.6%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다.
청년층(20-39세)의 감소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국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율은 ?20.2%였지만 전북은 ?38.5%로 전국 평균감소세보다 약 두 배 가까운 감소폭을 보였다.
이같은 통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시책도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는 인구정책의 중핵을 차지하는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총 11개 과에서 5년 동안 2조 4천억 원, 연평균 4,8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백화점 나열식의 사업 추진으로 정책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탓에 출산율 제고에 아무런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
인구문제 개선을 위해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을 신설, 기획단에 인구정책팀을 두고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명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지 않은 채 부서를 신설·운영함으로써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인접 시도에서 초광역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초광역화가 가시화되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돼 고립된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하면서,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미시적인 목표와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동시에 대도약기획단의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도 구체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대도약 기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백화점 나열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구조조정해서 옥석을 가려내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