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 현안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소외받고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에서 부안군이 제외된데 이어 ‘마한 역사문화권’ 사업에서도 전북이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에서도 전북은 소외되 향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을)은 12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내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전남과 달리 전북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역사특별법 시행으로 ‘마한 문화권’에 대한 재조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은 마한시대의 주역 이면서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 별 문화유산을 발굴·복원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과 지자체장은 역사문화권 홍보와 관광자원화, 국제교류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 지역은 빠져 있다.
이상직 의원은 문화재청 이날 국감에서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 우리 역사서에서 지금의 전북 익산 일대를 옛 마한의 영역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익산 율촌리 고분군 등 마한문화의 핵심적 유적·유물이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발굴·출토되었다”며 전북 지역이 전남과 더불어 마한문화의 중심지역임을 역설했다.
이상직 의원은 특별법과 관련,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이 예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지원시스템에서 소외되고, 마한사 연구와 복원 및 문화·관광자원 활용이 침체될 수 있다”라며 “ 전북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중점추진 11개 사업, 추가검토 노선 14개 사업 중 전북지역과 연관된 사업은 동서3축 무주-성주 구간, 단 1건에 불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은 또 “전국 25개 고속도로사업 전체 구간 814km 중 전북 구간은 단 29.2km로 전체 구간의 3.6%에 불과했고, 전체 사업비 33조 4,837억원 중 1조 64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사업은 타당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야 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주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과 부안-남원, 남원-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계획에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도 “한빛원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건설되는 동안 3차례의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을 했으나 부안군은 모두 피해보상에서 배제되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년 동안 부안군민들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피해 재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며 “앞으로 부안군민들과 재조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