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의 인구감소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다.
전북의 현 인구 감소추세 대로라면 전주시, 익산시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군단위 지역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국회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완주군 박성일 군수가 최근 중앙에서 인구감소의 해법을 제안해 정부의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하순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소위는 지역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도시권 인구 밀집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의 개념을 도입,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가 인구 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수도권 공룡화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달 중순에 열린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여해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 마련과 관련,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과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대학의 과감한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세부 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 설치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가칭)지역인구 활력교부금 조성 등 교부세 추가 지원책 마련 등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집중화로 거의 모든 기초단체가 심각한 인구이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기초단체장이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을 세밀하게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 군수는 “인구 문제는 기초단체가 대책을 세우기엔 일정한 한계가 명확해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까지 포괄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