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 이관’을 규탄하며 오는 11월에 총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학노) 전북지부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학노 전북지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 ▲돌봄시간제 폐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임금투쟁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83.54%로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달 24일 총궐기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소리높였다.
이들은 현재 교육계의 화두 중 하나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내용은 수요 파악·돌봄전담사 고용 및 임금지급 등의 관련 행정업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게 된다.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채용은 교육감 소속으로 진행된다.
전학노 측은 “코로나19 기간동안 닫힌 교문을 열고 긴급돌봄교실으로 아이들을 돌봤으나, 교육부가 수용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발표’에 억장이 무너졌다”며 “이는 불법파견 민간 위탁으로 가는 길이며, 이를 막고 처우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 추진밖에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이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김영진(42)씨는 “코로나19에서도 돌봄이 진행돼 마음이 놓였는데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한다면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들은 특별히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수년간부터 돌봄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