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K(한국형)-방역 이끈 J(전주형)-방역!
[추석] K(한국형)-방역 이끈 J(전주형)-방역!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09.28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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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K-방역이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시민들의 삶 깊숙이 파고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착한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가장 앞장서 추진한 전주시는 역학조사 등 방역에서도 K-방역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편집자주>  

 △퍼스트 전주, 시민 일상을 지키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전주발 정책은 가장 먼저 ‘착한 임대운동’을 꼽을 수 있다.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에는 9월 현재 전주지역 임대인 440명이 동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본 점포는 922곳에 달한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을 위해 집세를 깎아주는 건물주들도 생겨났다. 전주에서 착한 임대운동은 서울 동대문·남대문시장, 부산 해운대 등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착한 임대운동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것도 전주시가 전국 최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시민 총 4만556명에게 21억3188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와 경남도 등 각 지자체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도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최대 △생산유발효과 31조6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3조9757억원 △취업유발효과 26만4400명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전주시의 지혜가 착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경제위기가 닥친 시민들을 다시 일으키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다.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주에서 처음 시작됐다. 고용환경이 열악한 기업 근로자들이 해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고, 부득이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한 전주지역 사업장은 1000곳을 넘어섰다. 전주시는 상생기업에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도 전주시처럼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조선소 고용 지원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베스트 전주, K-방역을 선도하다!

 전주시는 8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위기대응 모범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을 수차례 거론하며 전주시를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도시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도 최근 전주시의 방역과 경제 대응 모범사례를 청취한 후 박수갈채를 보냈다. 8.15 재확산 이후 고강도 방역과 역학조사에 집중한 전주시는 어느덧 방역 모범도시 자리마저 꿰찼다.

 전주시는 8.15 재확산 이후 공공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시 주관 모든 행사와 축제를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200여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매일 점검했다. 행정명령에 협조한 1169곳에는 100만원의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중단으로 소득이 끊긴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단기 희망일자리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은 것은 물론, 경제 여파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 분야에서도 전주시는 전국 롤모델이 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초기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차례나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전주시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역학조사반을 대폭 확대하고, 재확산 이후에는 보건소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왔기 때문이다.

 고강도 방역과 역학조사뿐 아니라 확산방지 대책과 자가격리자 관리도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전주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주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주요거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점검해왔으며,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 관리도 철저히 임해왔다. 전주지역 확진자의 4명 중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으로 판명된 가운데 담당 공무원 400여명이 자가격리자를 꼼꼼히 관리해온 것도 코로나19의 급격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트 전주,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

 전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뉴딜 등 미래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전주시는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디지털뉴딜 육성을 본격화했다. 전주형 디지털뉴딜은 KAIST, 지역대학, 한컴·네이버 등 민간기업, 공기업 등과 함께 ‘J-디지털 교육밸리’를 구축해서 미래세대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화석에너지 중심인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의 경우 전주시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사업과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인 ‘에너지디자인 3040’으로 채워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도 펼쳐지고 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관광균형발전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500억원 등 총 1300억원을 투입해 관광산업을 키우게 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심장부인 전주한옥마을에는 소음과 진동, 매연이 없는 무가선 관광트램이 달리게 된다.

 전주 특례시 지정 여부도 정부가 인구 100만 도시 뿐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평가 받는 K-방역의 배경에는 가장 먼저 시민들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무한한 상상력과 용기 있는 결단을 바탕으로 섬세한 위기극복 정책을 내놓은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견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해쳐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을 믿고 지역사회,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수 시장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로 함께 위기 돌파해야”

 “나 하나보다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연대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깊게 위로하고 더 크게 배려하는 빛나는 시민정신과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 시장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약속인 착한 임대운동, 절망에 몰린 시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해고 없는 도시는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 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회적연대이자 약속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주시 방역의 핵심은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 현장 최고 전문가 중심의 신속하고 과학적·의학적인 ‘판단’, 공동체 정신과 사회연대에 기초를 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일 것”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민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헌신하는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공직사회는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공동체 정신과 끈끈한 사회연대를 믿고 언제나 시민 곁에 최후의 보루로 남아 끝까지 시민들의 일상을 지킬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방역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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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인 2020-09-28 21:03:29
추석이 되면서 더욱 방역에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으로 다같이 이겨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