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할 때 ‘공명지조(共命之鳥)’라는 말을 한다.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말이다.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등 여러 불교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 속에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병과 태풍, 폭우 등 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져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병무청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다. 요즘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 상담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병역제도에 대한 정보 획득을 많이 하지만, 생계곤란 병역감면 출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의외로 생계곤란 감면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병역문제로 고민했다는 말을 듣곤 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매년 초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의 언론보도는 물론 군부대 장병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곤란 제도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제35보병사단 등 도내 13개 군부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병역의무자 190여 명에게 병역감면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둘째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다. 복무 중인 현역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져도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병역감면 상담이나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 가정 병역의무자는 직접 찾아가 병역감면 상담과 접수를 도와주는 등 국민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군산에 있는 제35보병사단 예하 부대와 완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셋째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경제적 취약 병역의무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출원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병역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One-stop으로 복지 서비스를 의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연계하여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운명체 사회이다. 주변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결국 나와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환난상휼’의 정신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배려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도내 병역의무자들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영희<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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