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비응도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예고
군산시, 비응도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예고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0.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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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비응도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비응도동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폐기물 2천여 톤이 방치된 상태다.

 이곳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불법 반입이 현장 적발됐으며 지난 6월 25일 화재로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로 수개월 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불법 폐기물 사건 관련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폐기물 투기 행위자와 건축주 대해 처리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행위자가 경찰에 구속되고 건축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추가 화재와 침출수 유출, 미관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톤당 20여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약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처리 비용에 대해 행위자와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위자와 건축주에 대해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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