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는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수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섬진강댐 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 건의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해 섬진강댐과 섬진강을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섬진강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용수공급)를 위하여 평균수위(190.92m)로 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댐 소재지인 임실군은 지난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 작물 냉해, 연간 120일 이상 안개일수 증가 등 평소에도 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위치 댐 하류 지역 피해 시·군과는 다르게 상·하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는 계획 홍수위선 밖의 가옥 10채, 농경지 15ha, 도로 7개소 2.1km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심 군수는 “섬진강댐이 축조되어 있는 임실군 상류지역 가옥에 수위 상승으로 물이 들어차 가진 것 없이 몸만 뛰쳐나와 고지대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댐 상류지역 강우량 증가 시 댐으로부터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배수효과(back water) 구역의 조사와 계획홍수위선을 재설정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급방류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큰 피해가 발생,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피해주민에게 아픔을 보듬으며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